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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뒤늦은 정책 전환, 굳어진 초저출산 사회
중국, 산아제한의 덫에 빠지다- ① ‘한 자녀 정책’ 폐기
[52호] 2014년 08월 01일 (금) 란팡 economyinsight@hani.co.kr

2012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세 전환 따른 변화…
올해부터 두 자녀 허용했지만 효과 미지수


중국 정부가 엄격한 ‘한 자녀 원칙’을 폐기하고 부부 중 한쪽이 독자일 경우 둘째의 출산을 허용한 지 8개월이 지났다. 결과는 전혀 뜻밖이다. 베이비붐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자녀 정책 피해자들의 민원만 쏟아지고 있다. 정책 전환이 너무 늦어 초저출산 사회가 이미 고착돼버렸기 때문이다. 극히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가 중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란팡 藍方 <신세기주간> 기자

“드디어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네요. 건강한 둘째 자녀 출산을 기원합니다!”

2014년 5월30일부터 산둥성 정부가 부부 중 한명이 독자일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외둥이 부부 두 자녀 정책’(이하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자 ‘산둥지역 두 자녀 부모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메신저그룹은 인사말을 바꿨다. 그룹에 가입한 500명가량의 회원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산둥성 짜오좡시에 살고 있는 한 예비 산모도 그 가운데 한명이다. 4살 큰아이가 있는 그는 2013년 9월 둘째아이를 임신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가 정책을 바꿨고 마침 아이 아빠가 독자라서 마음이 놓였다. 산둥성 정부가 즉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둘째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진 최근까지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30일 드디어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두 자녀 정책’이 통과됐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반년 넘은 시간이 흐른 지금, 국내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시짱자치주와 신장자치주는 아직까지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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