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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확충 국민에 손 벌리지 말라
[VS]건강보험 논쟁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우석균 economyinsight@hani.co.kr
우석균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은 개인 지출 의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나라다.한국의 건강보험은 그 보장성이 55% 정도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차기 성장 동력’으로서 의료 서비스 산업에만 관심이 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영리 병원 허용과 민영 건강보험 규제 완화 등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규제 완화’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제도는 이미 지나치게 시장친화적이다.보장성이 낮은 것은 물론 병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OECD 국가의 공립 병원 비중은 평균 70% 정도고 ‘식코’의 나라 미국조차 34%가 공립 병원이다.그러나 한국은 공립 병원 병상 수가 7%다.OECD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병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점수제도(Point System)에 의한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시행하는 나라다.의료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받는 돈이 늘어나는 제도다.과잉 진료나 과잉 검사는 이런 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전문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으면 대학병원 등에서 다른 의사의 의견(Second Opinion)을 물어보라는 것이 상식에 속한다.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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