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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52호] 2014년 08월 01일 (금)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 뉴시스

정부 새 경제정책 발표… “돈 풀고 소득 늘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첫 작품으로 지난 7월 말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질 때 상황과 유사하다”고 했던 취지에 걸맞게 과감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정책을 담았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의 정책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다.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각각 70%와 60%로 풀기로 했다. 돈을 쉽게 빌리도록 해 주택 수요를 늘리고 가격 하락세를 멈추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도 최 부총리표 정책이다. 올 하반기엔 기금 지출과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모두 40조원 가까이 푼다. 최 부총리는 2015년 예산에 대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를 위해 기업 사내 유보금에 세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주는 새로운 세제도 도입된다. 세액공제와 추가 과세를 통해 기업에 쌓인 자금을 투자·배당·임금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 경제팀이 추진하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은 8월 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과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안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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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2분기 실적 9년 만에 최고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대규모 리콜 사태에도 올해 2분기에 차량 250만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만 봤을 때 260만대가 팔린 2005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GM은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7%와 8% 판매량이 늘어 유럽과 남미 등에서의 판매 부진을 상쇄했다. 올해 들어 GM은 차량 점화장치 결함으로 자사 차량 2900만대를 리콜했다. GM은 리콜 비용으로 1분기에 13억달러(약 1조3천억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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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쌀 수입 관세화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을 공식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18일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누구나 일정 관세만 물면 외국산 쌀을 들여올 수 있게 돼 국산 쌀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하면 의무수입량이 크게 늘어 쌀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결국 쌀 관세 인하와 철폐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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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경영권 홍콩 회사로

97년 전통의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경영권이 홍콩의 투자회사에 넘어간다. 영국 공영방송 는 최근 포브스미디어가 회사 지분 과반을 홍콩 투자회사 ‘인티그레이티드 웨일 미디어 인베스트먼츠’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1917년 창간된 <포브스>는 매달 750만부를 찍어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쇄매체처럼 독자와 광고가 감소해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2010년 뉴욕 맨해튼 본사를 매각한 뒤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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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송금·결제 이르면 9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가 소액 송금·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뱅크월렛 카카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톡 사용자에게 문자나 사진을 보내듯이 실제 계좌와 연결된 가상의 계좌에서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돈을 보낼 수 있다. 송금을 하려면 우선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의 은행계좌를 등록한 뒤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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