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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마이너스 금리가 유럽 경제 살릴까
Finance ● 유럽 사상 초유의 금융 실험
[51호] 2014년 07월 01일 (화)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의 상식을 허물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되레 이자를 물어야 한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소비를 늘려 실물경기를 살리겠다는 고육책이다. 양적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미국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경제 환경은 다르다. 세계가 유럽의 파격적인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상식의 속성 중 하나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통화정책은 매우 상식적이다. 금융·통화 정책의 보수성 때문일 것이다. 물론 금융위기를 맞아 이런 틀이 상당히 허물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다. 대표적인 게 양적완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통화정책은 기존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식선에서 운용됐다.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은 지켜왔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이 현대의 통화정책, 아니 자본주의의 뼈대다. 이게 상식이다. 한데 그것이 깨졌다. 지난 6월5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은 사상 최초로, 현대 통화정책이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던 플러스 금리의 벽을 무너뜨렸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물어야 하는 시대를 열었다. 예치금리를 0%에서 -0.1%로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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