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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 전쟁 세 갈래 전선
[In-depth]금융개혁안 점검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카티 수오미넨 economyinsight@hani.co.kr
카티 수오미넨 Kati Suominen 독일 마셜펀드 트랜스아틀란틱 선임연구원 글로벌 경제위기와 미국 경제의 난맥상 때문에 국제통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왔다. △지난해 4월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달러 패권의 맹점을 지적하며 IMF의 SDR를 모델로 한 초국적 기축통화 도입을 주장했다.△러시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지역 통화(유로, 엔, 위안 등)가 역할을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서구의 일부 여론 주도층은 유로의 지위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워싱턴은 이런 생각들이 가당치 않다고 말한다.대신 미국은 절도 있는 통화관리로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해 강한 달러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환기했다.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 문제는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 유럽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때문에 달러의 강력한 경쟁자인 유로가 힘을 못 쓴다는 것, 환율 관리에 쏠린 이목이 부담스러운 중국의 입장 등을 들 수 있다.그렇지만 미국의 부채와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전히 논란거리다.‘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란 말로 표현되는 이런 난국은 달러 체제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 정서가 높아질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든다. 2009년 3월 저우샤오촨 총재는 세계 화폐에 대한 케인스의 견해(IMF와 세계은행 등 전후 국제경제 질서 틀을 만든 브레턴우즈 회의장에서 밝힌)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케인스는 국제청산동맹(ICU·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을 만들어 이 기구가 ‘방코르’(Bancor)란 통화를 발행하는 구상을 했다.방코르는 금을 비롯해 30개 상품 가격을 기초로 가치가 산정되며 각국은 자국 화폐를 일정한 고정환율로 방코르와 교환할 수 있게 고안됐다.각국은 방코르 계정을 개설해놓고 국제수지에 문제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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