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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서 배우는 출구전략 |
| [In-depth]금융개혁안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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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메이슨 Joseph Mason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 오루소 비즈니스스쿨 교수 겸 와튼스쿨시니어 선임연구원
크리스 제임스 미체너 Kris James Mitchener 미국 샌타클라라대학 리비 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
2007~2008년의 금융위기와 뒤이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정책 당국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처를 시행했다.여러 면에서 최근의 금융·경제 위기 동안 미국이 취한 정책적 조처들은 1930년대의 공황을 참고한 것으로, 참혹한 경기침체를 막아보기 위한 시도였다.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이런 광범위한 부양 조처가 비용이 적잖이 드는 것이며 개발도상국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지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결국 부양 조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던 당국자들도 이젠 적시에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공기업은 부양책의 잔재
대공황기에는 당시에 취한 정책을 접는 출구전략이 부양책 시행 20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사실 공기업같이 지금의 위기 극복에 일조를 한 경기 부양 조직들은 대공황기 부양책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천천히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출구’란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간단히 말해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성장률 목표(보통 잠재 GDP로 표시)와 장기 물가상승률 기준을 갖고 있다.따라서 확장적인 통화신용정책이란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평균적인 성장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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