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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0조원 재정감축, 명약일까 독약일까?
Issue ● 프랑스 정부의 위험한 도박
[51호] 2014년 07월 01일 (화)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초긴축 정책 밀어붙이는 발스 총리… 1인당 공공지출 감소, 민간소비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정부 지출을 한푼이라도 더 줄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기업 감세와 공공지출 축소를 뼈대로 한 긴축재정은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세수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공공지출이야말로 안정적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며 사회 양극화를 억제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장

지난 4월30일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안정 프로그램’을 의회가 최종 승인했다. ‘안정 프로그램’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프랑스 정부가 시행하게 될 예산 로드맵이다. 애당초 정부는 집권 1기에는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고 집권 2기부터는 재분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본래 계획을 깨고 기업에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따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전례 없는 재정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 감축은 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해당하는 500억유로(약 70조원)의 공공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 180억유로, 지방자치단체 110억유로, 의료보험 100억유로, 그 밖의 사회복지제도(실업수당·가족수당·연금) 110억유로가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500억유로는 현재 시행하는 재정지출 감소분을 제외한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7년 집행하게 될 재정지출 규모를 그만큼 더 줄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공지출액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5~2017년 연간 0.1%씩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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