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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기획] 복지국가 독일은 과연 공정한가?
집중 기획 ● 부의 거짓말- ② 무너지는 복지국가 모델
[51호] 2014년 07월 01일 (화) 주자네 아만 외 economyinsight@hani.co.kr

경제적 불평등, 계층간 격차 갈수록 심화… “자산·소득 공평분배” 응답은 21%뿐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이론은 독일에서도 사회정의에 관한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 ‘모두를 위한 번영’을 약속했던 복지국가 독일은 많은 이들의 믿음과 달리 오래전부터 그다지 안락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사회로 바뀌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주자네 아만 Susanne Amann 스벤 뵐 Sven Boll
마르쿠스 데트머 Markus Dettmer 마르틴 헤세 Martin Hesse
얀코 티츠 Janko Tietz <슈피겔> 기자

따사로운 햇살 아래 에스프레소 한잔을 들고 프레데리크 피셔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독일이 마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불과 15년 전에 그는 바이에른주 소도시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였다. 32살이 된 지금 그는 독일 국내외에서 다수의 학위를 취득하고 베를린에 ‘타메’(Tame)라는 이름의 신생 기업을 창립해 많은 직원을 두고 있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다. 얼마 전에는 몇달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하기도 했다.

대단하지 않은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성공을 거두지 않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지독히도 운이 좋았다. 그리고 매번 다른 이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느껴야만 했다”고 피셔는 말했다. 한 예가 학자금 대출 문제였다. 직업교육을 이수한 뒤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를 다시 치르고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학업과 함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해야만 했다. 관청에서 그에게 절실했던 학자금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교수가 독일 국민재단 장학금에 추천해줘 그는 비로소 형편 좋은 집안 출신의 학우들에게는 당연한 일반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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