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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기획] “조세혁명 있어야 위기 해결된다”
집중 기획 ● 부의 거짓말- ① 토마 피케티 인터뷰
[51호] 2014년 07월 01일 (화) 로랑 자노 economyinsight@hani.co.kr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부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영국뿐 아니라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독일·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허구일 뿐이다. _편집자

글로벌 금융자산에 대한 누진세 도입해야 부의 양극화, 공공부채 위기 해결

<21세기 자본론>으로 세계적 관심을 끄는 토마 피케티는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누진세에서 더 나아가 자산에 대한 누진세,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부 격차 해소뿐 아니라 공공부채에 짓눌린 선진국들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세율 조정이라는 고정된 틀에 얽매여 있던 기존 경제학자들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발상이다. 그는 이를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들이 결정해야 할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로랑 자노 Laurent Jeanneau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마뉘엘 발스 총리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에선 정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일까.

‘의무 과세’(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합한 개념 -편집자) 수준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도한 수준일까?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이다. 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 가운데 의무 징세 수준이 높은 나라는 대개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이다. 반면 의무 징세 수준이 낮은 나라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처럼 비교적 발전이 덜 된 나라들이다. 요컨대 세금이 경제 발전을 무조건 가로막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조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돈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세금과 관련한 논쟁은 대개 과세 수준에만 집중된다. 세금의 쓰임새와 관련한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지출·사회복지·사회기반시설·공공서비스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유럽에서는 1914년까지 의무 징세 부담이 GDP의 10%에 못 미쳤다. 오늘날 이 비율은 40~50%에 육박한다. 과세 수준이 이처럼 현격히 높아진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국가는 GDP의 7~8%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이 돈으로 경찰과 군대, 그리고 당시 막 태동하고 있던 교육·의료 시스템을 지원했다. 사실상 지원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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