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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최저임금제가 인턴들 일자리 없앨까?
인턴에게 최저임금제 적용하는 독일
[50호] 2014년 06월 01일 (일) 야나 기오이아 바우르만 economyinsight@hani.co.kr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 8.5유로 지급 의무화… 기업들 “인턴십 줄일 수밖에 없다” 반발

독일의 30만 사업장에선 인턴 60만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40%는 무보수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저임금제 법안에 따라 인턴에게도 시간당 8.5유로의 보수를 줘야 한다. 고용주와 경제단체들은 “자발적 인턴십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최저임금 의무 지급이 정치적 결정의 산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야나 기오이아 바우르만 Jana Gioia Baurmann 프리랜서 기자

모니카 데멜 대표를 2주 전부터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 법조항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제 법안 제22조다. 데멜 대표는 니더작센주의 일선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담당하는 ‘일상에서의 정치’ 협회 대표다. 데멜 대표도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제공해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지한다. 하지만 인턴들은 최저임금제 법안 제22조에 기초해 노동자로 간주된다. 즉, 인턴들도 앞으로 시간당 8.5유로(약 1만2천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데멜 대표의 협회에는 총 8명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직원은 1명도 없다. 데멜 대표 자신도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2명은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의 해를 보내고 있다. 나머지 5명은 인턴이다. 데멜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턴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 우리는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해내는 만큼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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