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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낮은 투표율, 정치 무관심 탓 아니다
사전투표제 도입과 과제
[49호] 2014년 05월 01일 (목)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우리나라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친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에 그친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많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사전투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투표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로 얘기된다. 권리 중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권 위에 세워진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왔을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선을 제외하면 최근 투표율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전국선거이지만 40%대에 그친 경우도 적지 않다. 투표 참여 여부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고 투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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