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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통화조절과 경기변동의 악순환
‘양적완화의 덫’에 걸린 미국 경제
[49호] 2014년 05월 01일 (목)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수요·공급의 균형을 잃고 성장과 침체를 되풀이한다. 심각한 침체기에는 정부가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한다.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가 대표적 수단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정책 당국으로선 이런 부작용과의 싸움이 골칫거리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 의장은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매파’적인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3월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느닷없이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6개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그녀의 발언은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를 낳았다. 양적완화가 이르면 올가을 종료될 경우 내년 봄 첫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때문에 전세계 금융시장은 홍역을 앓듯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 번복된다. 불과 10여일 만인 지난 3월31일,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경기가 회복 중임에도 여전히 침체처럼 느끼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을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파 발언을 철회하고 순한 비둘기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왜 오락가락한 걸까? 시장의 평대로 ‘초보 의장의 말실수’라고 간단히 묻어버릴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양적완화에 대한 실제 경험이 일천하다. 양적완화라는 예외적 조치를 정상으로 되돌려본 적도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을 정상화하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른다. 더욱이 미국은 비정상이란 수렁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 정상으로의 복귀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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