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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집] 개발 억제 아닌 삶의 질 향상이 초점
부동산 규제 완화 어디까지- ② 그린벨트
[49호] 2014년 05월 01일 (목) 서순탁 economyinsight@hani.co.kr

기존 해제지역에 상가·공장 허용… 녹지 훼손 최소화, 개발이익 환수 등 보완책 필요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대다. 공공재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개발이익 실현 및 재산권 행사라는 사적 요구가 부딪친다. 상충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규제를 현실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정식 풀기가 시험대에 올랐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12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왕에 해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변경 제한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세간의 관심이 다시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의 목적은 토지를 개방된 상태로 영구적으로 보전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 도시 주변 녹지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에 띠나 벨트 형태로 지정되기 때문에 개발 패턴에 영향을 줘서 성장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토지 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토지가 보전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성된 그린벨트는 도시민에게 개방된 전원과 옥외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각종 문화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소규모 관광시설이 허용되는 이유다. 거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이나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규제는 주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취락과 농경지에서의 토지개발 행위에 대한 것이다. 녹지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위한 공간인 만큼 주거시설은 허용되지만 상업 및 공업 시설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녹지 보전보다는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바로 이것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그린벨트 제도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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