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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불편한 진실, 권력 있는 곳에 부패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개도국 부패 실태
[49호] 2014년 05월 01일 (목) 페트라 핀츨러 economyinsight@hani.co.kr

리비아·이집트 등 개도국 집권층 예외 없이 부패…
선진국은 이권 확보 위해 비리 권력자 이용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호화로운 개인 저택은 부패한 개발도상국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같은 독재자가 물러난 뒤에는 언제나 부패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세계 곳곳에서 반부패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세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페트라 핀츨러 Petra Pinzler <차이트> 기자

도금된 수도꼭지, 고풍스러운 가구, 집 뒤에 자리잡은 개인 골프장, 세련된 스포츠카들이 가득한 차고….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실권하고 도주한 뒤 그가 살았던 저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집을 구경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들이 야누코비치 정부에 대항해서 봉기한 것이 백번 옳았다고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가히 몰염치라 할 정도로 호사를 탐닉했던 인물이라면 절대 청렴하게 정치를 했을 리 없으니 말이다. 마이단(광장)에서 시위한 군중 가운데 제일 분노가 심했던 사람조차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썩었을 게 틀림없다. 그런 자를 내쫓아버린 건 당연한 일이고 말고! 물론 혁명의 유형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한가지 점에서만큼은 서로 닮았다. 혁명의 발생지가 우크라이나건, 베네수엘라건, 이집트건 또는 터키건 간에 시민들은 언제나 자기 사회의 엘리트 계급이 부패했다는 점을 목청 높여 공격한다. 그리고 시민의 분노는 독재자의 실권 뒤 군중이 그들의 궁전으로 들이닥치는 순간 번번이 사실로 입증됐다. 야누코비치의 경우가 무아마르 알카다피와 다르지 않았고, 이전에 튀니지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진 엘아비딘 벤 알리 역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와 흡사했다. 그래서 이들 독재자가 물러나고 그 뒤를 잇는 정부 책임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부패는 중단돼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게 간단한 일일까? 부패를 단시일 내에 근절하고 부패 엘리트층 대신 들어선 후계자 집단이 선임자들과 같은 유혹에 빠지는 걸 저지할 수 있을까?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처방이라는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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