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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쏜 세 화살, 과녁서 빗나가다
Finance ● 아베노믹스의 한계와 위험성
[48호] 2014년 04월 01일 (화)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 촉진을 뼈대로 한 경제 회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일본 경제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는 안간힘이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반면 수출 부진, 소비 위축, 재정적자 급증 등 부작용이 도드라져 보인다. 일본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윤석천 경제평론가

2012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아올렸다. 하필이면 왜 3개일까? 1개의 화살은 쉽게 꺾이지만 3개의 화살을 묶어놓으면 꺾기 힘들다는 일본 전국시대의 고사를 차용한 것이다. ‘3개의 화살’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정책이다. 이들을 동시에 사용해 꺾이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다. 목표는 분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을 연 2%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일본의 장기 침체 원인을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하고 이를 탈피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주입한다. 지난 1월에만 본원통화규모가 56%(연율 기준)나 늘었다. 이는 본원통화 액수를 매년 60조~70조엔(약 620조~730조원)씩 늘리겠다는 일본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미친 듯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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