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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인사권 확보해 독립성 지켜야”
Special Report Ⅱ ● 위험한 권력 ‘검찰’- ②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
[48호] 2014년 04월 01일 (화) 토마스 다른슈테트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 판검사들, 의회 통제받는 별도 인사위원회 방안 요구…
피고인 방어권 강화도 필요


검사의 수사 착수나 기소 결정은 주관의 영역에 놓여 있다. 재량권이 크다는 얘기다. 그만큼 외부의 통제나 감시가 없으면 권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검사는 법률상 형사소송의 주체지만 수사의 전문성은 경찰에 미치지 못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토마스 다른슈테트 Thomas Darnstadt
미하엘 프뢸링스도르프 Michael Frohlingsdorf <슈피겔> 기자

검찰을 누가 감시해야 할까? 법무장관이 검찰을 제어하지 않으면 검찰이 더 나아질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슈트라테는 “검찰을 장관의 정치적 책임 아래서 벗어나게 하면 의회의 통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는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바이에른주에서 구스틀 몰라트 사건을 해결하게 만든 건 의회의 압박이었다. 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방치할 경우 초래될 정치적 결과에 위협을 느낀 의회가 법무장관을 통해 수사 개시 명령을 내리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뉘른베르크 검찰은 이 사건을 묵히고 있었을 것이다.

구스틀 몰라트는 2003년과 2004년 자신의 아내와 은행이 스위스로 불법 송금을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이름과 금액도 포함돼 있었다.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러나 검찰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무시해버렸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들은 “당시 정보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발인의 해명도 납득할 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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