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특집
     
괴물로 변해버린 정의의 수호자
Special Report Ⅱ ● 위험한 권력 ‘검찰’- ① 객관성 가장한 정치권의 도구
[48호] 2014년 04월 01일 (화) 토마스 다른슈테트 외 economyinsight@hani.co.kr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독일 검찰 역시 전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를 부패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후폭풍 을 맞고 있다. 독일 사회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국내 검 찰 시스템은 상당 부분을 독일에서 따왔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논리나 근거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_편집자

전 대통령 무리하게 기소했다 무죄판결… 견제장치 없고 정치권에 휘둘려

검사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이 때문에 객관의 의무를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런 검찰의 문제가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 대통령의 기소로 다시 한번 부각됐다. 정의와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구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토마스 다른슈테트 Thomas Darnstadt

미하엘 프뢸링스도르프 Michael Frohlingsdorf <슈피겔> 기자 독일 하노버 지방법원 127호실에서는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었 다.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피고인은 가끔 관대한 미소를 지 었다. 때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로 짜증과 조바심을 보이기도 했다. 도대체 뭐하는 거야? 앞뒤가 바뀐 재판정이다. 재판정의 다른 한쪽에는 창백한 역광 속에 검은색 법복을 입 고 뻗뻗하게 굳어 있는 검사가 서 있었다. 이 재판정의 모두가 그 를 적대시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조차 그에게 “너무 멀리 나갔 다”고 경고했고, 인터넷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위치가 역전됐 다. ‘우리는 검사장 클레멘스 아임터보이머의 해임을 요구한다’ 라는 제목의 안티 페이스북이 개설됐고, 629명의 유저들이 ‘좋 아요’를 눌렀다.

700유로가 조금 넘는 돈 때문에 벌어진 전 독일 대통령이자 니더작센주 총리였던 크리스티안 불프에 대한 재판이다. 희극 이 아닐 수 없다. (불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특혜를 받 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2012년 기소되면서 사임했다. 검찰 은 불프가 2008년 주지사 시절 가족이 뮌헨 옥토버페스트를 방 문했을 때 한 영화제작사가 호텔 및 유흥비로 720유로(약 107만 원)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27일 무죄를 선고했다. -편집자)

비공개 기사 전문은 종이 잡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강대성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백기철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