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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아닌 재가복지에서 해법 찾는다
Special Report Ⅰ ● 실버경제의 미래- ④ 거동 불편한 80살 이상 고령인구 부양, 다가오는 도전
[48호] 2014년 04월 01일 (화) 클레르 알레 economyinsight@hani.co.kr

자립생활 곤란한 프랑스 노년층 115만명…
사회적 연대로 재원 확충해 돌봄노동 지원해야


급속한 인구노령화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에서는 자립생활이 힘든 노인의 부양에 관한 복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재가 복지와 요양시설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늘어나게 될 재정지출을 세수 확대로 메워야 하지만 이는 대다수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머잖은 미래에 ‘나의 일’로 다가올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뭘까.


클레르 알레 Claire Ale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이번에는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까. 2007년 니콜라 사르코 지 당시 대통령은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부양’에 관한 복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개혁안은 2011년 긴축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좌초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다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2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첫번째 법안은 노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현 대통 령의 임기 후반기에 상정될 두번째 법안은 노인의 시설보호에 관한 개혁을 담는다. 두가지 모두 사회적·재정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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