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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소득이전, 노년층이 젊은층의 4배
Special Report Ⅰ ● 실버경제의 미래- ② 노년층은 특권 수혜자인가?
[48호] 2014년 04월 01일 (화) 루이 모랭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 ‘영광의 30년 세대’가 최대 수혜…
재원 확충과 형평성 위해 세제와 연금 구조 손질해


연금생활자는 사회적 소득이전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가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은퇴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다를 뿐 아니라 자산의 격차도 크다. 조세제도를 손질한다면 같은 노년층끼리 혹은 세대 간에 노후 보장의 형평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루이 모랭 Louis Mauri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객원 칼럼니스트

부의 일부는 공공 차원(가족수당, 연금 등)이나 민간 차원(유산, 증여, 부모와 자식 간의 재정 지원 등)에서 소득이전을 통해 세대 간에 재분배된다. 소득이전을 거치다보면 어떤 집단은 승자가 되고 어떤 집단은 패자가 된다. 오늘날 소득이전 게임의 최대 수혜자로 통하는 계층이 바로 노년층이다. 요컨대 노년층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여겨진다. 정말일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평성을 더 강화하는 한편, 노년층이 국가재정이나 사회복지 재정 재건에 더욱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활동인구와 연금생활자 사이에 실질적인 소득이전 현황을 따져보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까지 하다. 소득이전은 금전적 형태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치로는 환산하기 힘든 비금전적 형태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령 연금생활자가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자가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더욱이 어떤 특정 시기만을 고려해서는 결코 총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이전 현황을 살펴보려면 각 집단이 일생에 걸쳐서 내거나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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