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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48호] 2014년 04월 01일 (화)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 뉴시스

01 이주열 한은 총재 “물가안정과 성장 함께 보겠다”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재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김중수 전 총재가 시도했던 무리한 중앙은행 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3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제1 책무인 만큼 그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는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는 만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10년 이후 물가가 급등할 때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며 “(한국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맞추느라 금리 조정 타이밍을 놓쳐 가계부채가 1천조원대로 늘어난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양극화 심화, 과다한 부채 등을 꼽았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질과 구성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의 초점은 사실상 소득 하위 계층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조화로운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수단도 상호 보완적으로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례적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 당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REUTERS

02 GM 승용차 310만대 리콜 파문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대규모 리콜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GM은 지난 2월 쉐보레 코발트, 폰티액 G5 등 일부 차종의 엔진점화장치 결함을 이유로 160만대를 리콜한 데 이어, 3월18일 일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에어백 작동 불량이 확인돼 150만대를 추가 리콜한다고 밝혔다. GM은 더욱이 10여년 전부터 자사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회 청문회와 연방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됐다.


   
▲ 뉴시스

03 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이 3월25일 임기가 만료된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에 법조인이 임명되기는 처음이다.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뒤 각급 법원의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지냈다. 그는 “법률가로서의 중립성이 방통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REUTERS

04 일본 1~2월 연속 대규모 무역적자

엔저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3월19일 지난 1월의 2조8천억엔(약 275억달러)에 이어 2월에도 8300억엔(약 8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은 20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일본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17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한데다 전자와 자동차 제품의 해외 생산 비율이 40%를 넘어 엔저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 뉴시스

05 이통사 영업정지… 보조금 경쟁에 제동

보조금 지급으로 과열 판촉 경쟁을 벌여온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장기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월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씩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통사들이 이례적으로 최장 59일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고객들도 덩달아 불편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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