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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요금도 정부 멋대로 해놓고…
국내 특집 ● 공공기관 부채 그 진실은?- ② 외풍에 흔들리는 에너지 공기업
[47호] 2014년 03월 01일 (토) 노현웅 economyinsight@hani.co.kr

정부의 과도한 요금 통제와 해외 자원개발 드라이브로 한전·가스공사 등 빚더미에

에너지 공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도 정부 정책의 결과물일 뿐이다. 정부의 요금 통제 때문에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받다보니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부실을 부추겼다. 자주개발률을 높인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추진된 해외 석유 및 가스전 확보 사업은 대부분 빚더미로 남았다.

노현웅 <한겨레> 경제부 기자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지난 5년여 사이 부채가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해외자원 투자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유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이들 에너지 공기업에 몰렸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2007년 말 8조7436억원이던 부채가 5년 만인 2012년 말 32조2528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에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30% 남짓으로, 부채 증가률이 높은 공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먼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한 해외투자의 부담이 컸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등 10여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6조원가량 투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5년간 가스공사가 해외 가스전 투자와 기타 해외사업으로 진 금융부채는 모두 5조7295억원이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빚으로 남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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