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기업에, 고통은 정부와 국민에…
복지 축소 감수하고 해외시장 점유율 늘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제안한 책임협약은 한마디로 ‘기업 비용 절감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수 감소를, 국민은 재정 감축에 따른 복지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이것도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 응급처방에 가깝다. 책임협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장

1. 책임협약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책임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조처는 가족 관련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경영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감면해줌으로써 2017년까지 300억유로(약 43조5천억원)의 노동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본래 이 비용은 350억유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50억유로는 국가가 부담한다. 300억유로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2년에 지급된 임금총액(총급여+기업의 사회보장부담금)의 3.9%를 차지한다. 이번 사회보장부담금 인하 조처는 기존의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제도’(CICE)를 대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