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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신 성장카드 내민 올랑드
Special Report Ⅱ ● 프랑스의 사회책임협약- ① 고용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 빅딜
[47호] 2014년 03월 01일 (토)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수년째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은 양적완화를 동원한 경기부양책으로, 유럽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정책으로 대응했다. 프랑스 경제의 디플레이션 조짐은 과도한 긴축재정이 낳은 또 다른 문제점이다.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되살리려 내놓은 책임협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_편집자

대외경쟁력 강화 위해 기업들에 부담금 축소, 감세 혜택…
소비 수요 악화 가능성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책임협약'을 들고나왔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사회보장부담금과 세금을 줄여주고, 정부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한다는 게 뼈대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려는 고육책이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장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이른바 ‘책임협약’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했다. 물론 현재 프랑스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제안한 책임협약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할 해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책임협약은 이미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시행 중인 정책 기조와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책임협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을 더욱 빠르게 일본식 장기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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