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 시설관리 조직 재통합 추진…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반발로 전망 불투명

2019년 유럽 철도시장 개방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국영철도와 철도시설공단을 재통합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시장 자유화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지역 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정부는 대규모 파업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샹탈 콜로메 Chantal Colomer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객원 칼럼니스트

2019년 유럽 철도시장의 완전 개방에 앞서 프랑스는 어떻게 철도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까?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새 철도개혁안에 그 해답이 담겨 있다. 시의회 선거 이후 의회 심의가 예정된 이 법안은 1997년 분리된 철도시설 관리자를 프랑스국영철도(SNCF)와 사실상 재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선택을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오늘날 프랑스 철도는 어디까지 왔을까? 1980년대 이후 고속철도 테제베(TGV)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2002년 (지방분권화로 지역철도에 대한 -편집자) 관할권을 갖게 된 지자체의 지원으로 근교 단거리 수송이 널리 발전하면서 여객 수송이 다시 눈부신 성장세를 회복했다. 2011년 30주년을 맞이한 TGV의 승객 수는 20억명을 넘어섰고, 지역급행열차(TER) 이용률도 2002~2012년 10년 새 42%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