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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리상승·재정악화 고비 넘어야
Issue ●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47호] 2014년 03월 01일 (토) 자크 아다 economyinsight@hani.co.kr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성공 이어
자본과 노동 투입 확대로 경제성장 드라이브


아베 신조 정부의 과감한 통화 및 재정 정책 덕에 일본 경제는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기업 수출이 늘고 가계소비가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와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위축 가능성이다.

자크 아다 Jacques Adda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일본 정부의 수반으로 화려하게 귀환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이 장담했던 첫번째, 즉 지난 15년간 일본을 마비시켜왔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희귀한 현상인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채무의 실질 부담을 늘어나게 하고 그에 따라 소비나 투자 결정을 미루게 해왔다. 지속적인 가격 하락은 이자율을 ‘0’ 이하로 낮출 수 없는 중앙은행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기도 했다. 1999년 이래 대체로 마이너스였던 인플레이션율은 2013년 하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11월에는 1.5%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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