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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망 벗어난 ‘제2의 인터넷’ 가능할까?
Issue ● ‘정보 자유의 꿈’ 키우는 IT 파수꾼들
[47호] 2014년 03월 01일 (토) 괴츠 하만 economyinsight@hani.co.kr

기업과 해커들, 도·감청 막을 새 네트워크 추진…
각국 정부 동참해야 디지털 주권 탈환 가능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으로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이 아닌 감시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맞서 ‘사생활 영역’의 회복을 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없다.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첫걸음은 사용자 스스로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괴츠 하만 Gotz Hamann <차이트> 경제부 기자

유엔과 인터넷 가운데 누가 인류의 자유에 더 많은 기여를 했을까? 이는 인터넷이 보급된 지난 20년간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독재와의 싸움에서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 묻는 것이다. 유엔으로선 이런 비교 자체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른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194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뮤어우즈 국립공원에서 50개국 정상들에 의해 설립됐다. 이들은 당시 전세계가 협력해 자유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것을 맹세했다.

그보다 한참 뒤에 생긴 인터넷이 어떤 정부의 도움도 없이 유엔이 내세운 거창한 목표를 그렇게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세계 27억명의 인구를 연계하는 인터넷 덕택에 인종 간의 소통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고 손쉽게 이뤄졌다. 인터넷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정보를 전달하며, 인류를 지식과 교육의 길로 인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광케이블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계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같은 분업화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보다 가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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