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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유거래 전도사 튀르고 총감
[Insight]옛날이야기로 배우는 경제 특강⑭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의 밀 부족은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프랑스혁명 이전의 구시대) 말기에 줄곧 문제가 돼왔다.흉작에 따른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프랑스 왕들은 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기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이런 조치 때문에 상인들의 의욕은 저하되고, 농민들은 수확물을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경작을 그만두는 일까지 생겨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1774년 경제학에 심취해 있던 리모지의 지방 감찰관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가 재정 총감(지금의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그는 직접 루이 16세를 알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제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곡물 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간언했다.튀르고가 국사원(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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