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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업자 양쪽에 치이는 소비자
Cover Story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2년- ③ 국내 수입·유통 업자도 폭리
[47호] 2014년 03월 01일 (토) 이병훈 economyinsight@hani.co.kr

“관세 10% 내릴 때 수입가격 3.3%만 인하”…
수입업자들 포도·오렌지 유통마진 2배 늘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은 현지 수출업자의 수출단가 인상 외에 일부 수입·유통 업자의 폭리도 작용했다. 포도·오렌지·키위 등 과일류가 대표적이다. 소비자만 봉이 되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수입 농산물의 수입·유통 구조에서 독과점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최근 한-오스트레일리아 FTA까지 48개국과 11건의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협정 체결 당사국에 주어지는 FTA 특혜관세 인하로 수입 농산물의 FTA 체결국 수입 비중이 2004년 1.1%에서 2012년 53.5%로 증가했다.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유통체계도 새로 형성됐고,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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