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제혁신 15대 핵심 과제 발표

정부가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3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경제혁신 구상에 따른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15대 핵심 과제와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애초 경제혁신 구상은 2016년 말까지 3개년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7년을 목표 달성 시한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4개년 계획인 셈이다. 고용률을 지금의 65%에서 70%로, 잠재성장률을 3.7%에서 4%로 높이고, 국민소득도 2만5천달러 수준에서 3만5천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핵심 과제로는 공공기관 개혁, 재정·세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선정했다. ‘역동적 혁신경제’의 과제로는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 확보, 대학 경쟁력 강화,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과제로는 투자 규제 혁파, 서비스산업 빅뱅, 맞춤형 지역경제, 주거·가계부채·사교육비 등 민생 걸림돌 완화, 청년 및 여성 고용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3개년 계획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TF팀은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