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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20년’ 그치지 않는 찬반논쟁
세계는 지금 ●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
[46호] 2014년 02월 01일 (토) 안정진 economyinsight@hani.co.kr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지 20년을 맞았다. 1994년 말 페소화폭락으로 경제 붕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NAFTA는 멕시코에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다. 내부 반발도 컸다.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멕시코 경제엔 어떤 변화가 왔을까?

안정진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사담당

2014년 1월1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지 20년을 맞이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세 나라가 체결한 이 협정은 1994년 1월1일 발효됐다. 당시 이들 나라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각각 3억6천만명과 6조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었고, 지금도 세계 주요 경제 블록 중 하나로 꼽힌다. NAFTA는 무역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고용창출, 민주주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협정 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1992년 미국과 캐나다 안에서는 자국 내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멕시코 역시 1차 산업이 붕괴되고 자국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거라는 우려가 대두됐다. 실제 NAFTA가 체결된 1994년 멕시코 원주민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무장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NAFTA가 발효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멕시코 경제와 산업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멕시코는 1982년과 1988년, 그리고 1994년 세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5년까지 경제불안이 이어졌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멕시코는 1980년 중반부터 40여년 동안 고수해오던 폐쇄적 경제체제를 개방경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당시 장기 집권 중이던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부패와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 탓에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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