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심각한 금융위기에서 탈출한 미국은 중앙은행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은행을 구제하는 권한을 주었을 뿐 은행을 규제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다. 부실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로 위기를 맞은 민간 은행을 공적자금으로 살려주는 게 옳으냐는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탄생 과정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1907년 10월, 심각한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했다. 당시까지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기관이 아예 없었던 것이다. 민간 은행이 스스로 위기에 대응해야 했다. 민간 은행의 이익을 강력히 대변하던 존 피어폰트 모건(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을 설립한 은행가)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금융 부문을 구하고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융자를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미국처럼 거대한 금융체계는 위기를 관리하고 나아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했다. 1908년부터 나온 최초의 제안들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예금에 5% 세금을 부과하는 것 따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