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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개혁 두마리 토끼 잡는 황금비율
Trend ●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7.5%의 의미
[46호] 2014년 02월 01일 (토) 위하이룽 economyinsight@hani.co.kr

성장률에서 성장의 질로 눈 돌린 지도부…
부동산 편중, 과다 부채, 수익률 하락 극복이 과제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두자릿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런데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던 중국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2013년 중국 공산당 3중전회가 확정한 경제개혁 노선은 더 이상 고성장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식 시장경제’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건은 후유증 없이 성장 방식을 수정하는 일이다.


위하이룽 于海榮 <신세기주간> 기자

새로운 개혁의 원년을 맞이한 중국 거시경제 정책은 지금까지의 기조를 지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과 개혁 사이에서 이뤄지는 정책결정자들의 저울질은 앞으로 경제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지난해 12월10~13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현행 경제 상황을 ‘경제 운영에 성장률 하락 부담이 있고,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하며, 구조적인 취업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2014년에는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를 개선하되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연구실의 뉴리 주임은 경제성장률만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의 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을 단순히 GDP 증가율로만 평가해선 안 되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를 개선하되 후유증을 가져오지 않는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은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통제하기 위해 더 낮은 경제성장률도 용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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