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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극우를 성원한다?
글로벌 아이
[45호] 2014년 01월 01일 (수) 정의길 economyinsight@hani.co.kr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극우 성향인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진보적인 경제학계와 정책입안가들이 성원하는 일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진보적인 케인스학파들은 아베노믹스를 마지막 언덕으로 쳐다보는 형국이다.

이들이 아베노믹스를 성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주장하던 처방을 아베노믹스가 정면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즉, 통화 공급과 재정 투입을 통해 거시경제를 관리하자는 케인스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스스로 밝힌 대로 세가지 화살로 이뤄진다. 통화 팽창, 재정 투입, 그리고 구조 개혁이다.

일본이 이런 처방을 처음 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제로금리 등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했고, 때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통해 재정 투입을 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져 구조적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주류 자리를 꿰찬 신고전학파, 그리고 신자유주의 진영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실패가 예정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케인스학파들은 과거 일본의 통화 완화와 재정 투입 정책이 공격적이지 못한데다 도중에 포기했다는 점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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