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지방자치 취지 되살리는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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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취지 되살리는 방안 찾아야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 좀처럼 오르지 않는 야당 지지율

[45호] 2014년 01월 01일 (수)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논의 기간은 두달여에 불과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 논란의 본질은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다. 졸속이 아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선거 기초단위에서 적용되는 정당공천제가 어시장 횟감처럼 도마 위에 올라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2013년 12월5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동수로 모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 실무를 담당해온 사무총장들이 들어가 있다. 이 문제가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2014년 1월31일까지다. 여기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은 기초 단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기성 정당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워낙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은 정당의 지방자치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 결과 너도나도 기초 단위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 시작되려 한다. 6월4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2월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작 게임의 룰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년을 허비하고 지방선거에 임박해서야 겨우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행태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알 수 있다. 국회가 불신받는 기관 1위, 업무능력 평가 꼴찌를 차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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