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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의 사생아 비트코인
전통적 통화정책의 실패와 대안화폐
[45호] 2014년 01월 01일 (수)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반응은 열광적 기대와 냉소적 폄하로 엇갈린다. 전자는 기존 법정화폐의 배타적·중앙집권적 속성이 만성적 경기침체와 통화정책 불능의 원인이라며 네트워크에 기반한 금융평등을 꿈꾼다. 후자는 기존 통화 시스템의 급변에 따른 혼란과 금융범죄를 우려한다. 비트코인은 과연 새로운 대안화폐가 될 수 있을까.

윤석천 경제평론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신종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사와 방송이 연일 넘쳐난다. ‘비트코인’(Bitcoin)으로 세계가 뜨겁다. 드문 일이다. 마침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돌아가며 이 신종 화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들 엘리트 집단은 비트코인을 ‘악마의 유혹’으로 표현한다. 자금세탁·암시장·약물과 같은 어두운 단어들로 그것을 상징화하는 데 열심이다. 이제 막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새순에 대한 대접치고는 무자비하다. 이유는 뭘까?

경기침체가 닥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린다. 투자를 촉진해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금리가 제로에 다다르면 중앙은행으로서는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것을 보통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라고 부른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금리를 더는 낮출 수 없는 경계선을 말한다. 이로써 금리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 명목금리를 제로 이하, 즉 마이너스로 낮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목금리하한에 부닥치면 기대투자와 기대저축이 같아지는 자연 평형은 불가능하다. 대신 균형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명목금리는 제로 상태가 되어 체감 금리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저축이 늘어 수요 부족으로 연결된다. 소비는 줄고 투자는 감소한다. 결국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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