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화 명분으로 계약직 늘고 고용기간 짧아지는 추세…
정규직도 사회보장 혜택 감소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불완전고용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수년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동자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전에 없던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가 잇따라 등장하고 정규직의 사회보장 수준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앙투안 마쉬 Antoine Machu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객원 칼럼니스트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30년 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주문을 줄기차게 읊어대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경영자 대표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고 유럽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

별로 놀라울 것도 없지만 현재 노동 유연화 추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이른바 ‘0시간 계약직’(Zero-hour Contracts)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시간 계약’이란 노동자의 최소 고용기간이나 노동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영국 통계청은 오랫동안 0시간 계약 규모를 25만건 정도로 과소평가해왔다. 하지만 실제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약 1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분야에서는 아예 0시간 계약이 표준계약으로 통용되고 있다. 가령 맥도널드나 스포츠용품 전문업체 ‘스포츠 다이렉트’는 직원의 90%를 0시간 계약제로 고용하고 있다. 재정 압박이 심한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버킹엄궁전도 0시간 계약제로 사람을 채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