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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아제한 완화
글로벌 아이
[44호] 2013년 12월 01일 (일) 정의길 economyinsight@hani.co.kr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악명 높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1980년 시작된 중국의 1자녀 정책의 도입과 후퇴는 세계 인구의 극적 변화를 상징하는 산물이다. 인구 문제가 양이 아닌 질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는 국력이라기보다 부담이었다.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 증가의 공포를 보여주는 대표적 저작이었다. 하지만 이제 인구는 다시 국력과 동일어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급속한 축소로 귀결됐다.

중국의 경우, 30년 이상 지속된 1자녀 정책의 결과, 15~64살 노동연령 인구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프랑스 인구에 해당하는 6700만명이 축소된다고 유엔은 예측한다. 반면 64살 이상의 노령인구는 1억1천만명에서 2억1천만명으로 늘고, 2050년에는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 인구는 2010년 현재 13억4천만명에서 10년 만에 14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0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1자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이들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친부모 등 6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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