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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한배를 타고 있다”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 리처드 티트머스- ③ 보편적 복지의 옹호자
[44호] 2013년 12월 01일 (일)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우리 모두는 한배를 타고 있다.” 리처드 티트머스의 외침이다. 이 말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로 회자된다. 티트머스의 외침처럼 우리는 자본주의란 대양을 항해하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탑승객이다. 우리의 항해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날도 있겠지만 거칠고 매서운 폭풍우에 함께 맞서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배 안에서 지위의 높낮이와 계급적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공동운명체의 일원이다.

우리 모두 한배를 타고 있다는 외침엔 리처드 티트머스 복지사상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당대 누구보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강력히 옹호한 이였다. 티트머스는 보편주의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복지 이념이라고 생각했다. 복지 이념으로서 보편주의는 복지 혜택은 사회적 권리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다. 이에 반해 선별주의는 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근거한 자산조사를 통해 차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다.

복지서비스는 티트머스에게 재분배를 위한 기제였으며 상위계급과 하위계급 간의 구분과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또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궁극에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드는 핵심적 토대였다. 따라서 그가 생각한 복지서비스의 중심은 보편적 복지였다. 티트머스는 이런 신념을 말년에 더 강하게 견지했다. 사망 한해 전인 1972년, 그는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 이타주의, 관용 그리고 책임성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피력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낙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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