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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3세의 관세 쿠데타
경제와 역사 ● 19세기 영국-프랑스의 자유무역협정
[44호] 2013년 12월 01일 (일) 제라르 뱅 economyinsight@hani.co.kr

1860년에 체결된 영국-프랑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인 목적 못지않게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나폴레옹 3세는 기업인들의 반대를 무릅쓴 채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협정을 성사시켰다. 부분적 효과는 있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신생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제라르 뱅 Gerard Vind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1860년 1월15일. 나폴레옹 3세는 영국과 10년 기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공표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비밀리에 마련된 이 조문은 1859년에 시작된 미셸 슈발리에(1806~79) 나폴레옹 3세 경제고문과 1846년 영국 곡물법(1815년 공표된 보호무역주의법) 폐지를 처음으로 주창한 리처드 코브던(1804~65)이란 두명의 확신에 찬 자유주의자들의 협상 결과였다.

이 조약의 내용은 간단하다. 세금이 이미 낮은 수준이던 영국에서 볼 때 FTA는 포도주나 사치품과 같은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교역금지품목 제도가 폐지됐고, 관세가 30%를 넘지 못하게 됐다(1864년부터는 2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석탄과 공산품이 수혜 품목이었다. 이 조약은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나폴레옹 3세는 이 조약이 최빈곤층을 위해 상품가격을 낮추고 프랑스 경제를 현대화하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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