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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 조심스런 개혁의 첫걸음
Focus ● 중국 3중전회 폐막, 개혁의 향배는?
[44호] 2013년 12월 01일 (일) 한재진 economyinsight@hani.co.kr

파격 없었지만 점진적 개혁 의지 확고… 국내 기업 첨단기술 무장해야 기회 열릴 것

중국 지도부는 3중전회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막상 결과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모호한 내용이었다. 주목을 끌었던 국유기업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럼에도 개혁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지난 11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2012년 11월과 올해 2월에 진행된 1, 2차 중전회가 시진핑 정부의 새로운 조직과 인사를 결정하는 회의였다면 이번 3중전회는 새 지도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파격적인 체제 전환을 채택했고, 후진타오 정부는 2003년 제16기 3중전회에서 금융시장 개방, 사유재산 허용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개혁을 표방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6분기 연속 7%대 성장을 지속하는 지금, 시진핑과 리커창의 이른바 ‘시리체제’(習李體制)는 어떤 개혁을 선택하고 이들이 마련한 구조개혁안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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