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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짜놓은 판에 숟가락 얹을까?
Issue ● 중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44호] 2013년 12월 01일 (일) 장위안안 economyinsight@hani.co.kr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힘을 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 틀을 대체하는 최대의 역내 자유무역 체제다. 12개 회원국의 이해득실과 상이한 경제구조 탓에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타결 전망은 낙관적이다. 중국은 협정 수위가 높고 민감한 분야가 많아 참여를 꺼리다가 최근 ‘신중한 검토’ 쪽으로 돌아섰다.

장위안안 張遠岸 천리슝 陳立雄 <신세기주간> 기자
천친 陳沁 <신세기주간> 뉴욕 특파원

200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경제동반자협정(P3-CEP, 2005년 브루나이가 가입한 뒤 P4)을 체결했다.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 협정이 10년 뒤 지역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적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변화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3월 P4 4개국은 협정에 따라 금융서비스와 투자 조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고,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끌던 미국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개월 뒤 미국은 협정에 가입했고 이를 기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오스트레일리아·페루·베트남의 가입도 요청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TPP 협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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