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수입 규모, 소득격차 정도 정부 통계보다 훨씬 심각… “정당한 소득분배 질서 위협”

왕샤오루 王小魯 중국개혁연구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연구팀은 2012년 중국 내 도시 거주 5344가구의 가정 형편을 조사한 결과와 최신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011년 도시가구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1인당 소득은 18만8천위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의 3.2배에 달했다.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는 20.9배로, 공식 통계로 발표된 8.6배보다 훨씬 컸다. 상대적 소득격차는 2008년보다 줄었지만 절대적 소득격차와 회색소득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다. 2011년 도시주민 소득의 지니계수는 0.501이었다. 또한 2011년 도시주민의 회색수입은 6조2천억위안(약 108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이른다. 회색소득은 일부 최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됐으며, 중상위 소득계층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여 부패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해마다 도시주민 가구의 소득 통계를 발표한다. 모두 7개 군으로 나누는데 최하위와 하위 소득계층이 각각 전체 도시주민 가구의 10%를 차지하고, 중하위·중위·중상위 소득계층이 각각 20%, 상위와 최상위 소득계층이 각각 10%를 차지한다. 본 연구팀이 분석모형을 이용해 소득을 추산한 결과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소득과 현저하게 달랐다(<표> 참조).

첫째,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추산소득(연구소가 추정한 소득)과 통계소득(정부가 공식 발표한 소득)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추산소득이 통계소득의 3.2배나 됐다. 최상위 계층의 음성소득 절대금액이 상승했고 상대적인 비중도 가장 컸다. 최상위 소득계층과 상위 소득계층 가구의 음성소득 합계(전체 도시가구의 20%)가 전체 음성소득의 72%를 차지했다. 상위 소득계층의 음성소득 가운데 소득원이 불분명한 회색수입이 가장 많아 회색수입의 절대금액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회색수입이란 커미션이나 편의를 봐주고 받은 대가 등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음성소득은 교통보조금이나 통신보조금 등 각종 명의로 받은 급여 외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