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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안의 늪에 빠진 박근혜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 정치적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43호] 2013년 11월 01일 (금)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여야 간 정쟁에 대해 선긋기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여야 대표를 만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검찰총장 경질에 따른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다. 뒤이은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을 구경꾼에 머물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막는 방법은 정치권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 공동의 성과를 내놓는 것이다.

‘연루’(Entrapment)는 동맹국 간의 관계 설정을 설명하는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동맹국으로부터 ‘방기’(Abandonment)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논란에 본의 아니게 엮이게 됨으로써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동맹 관계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연루’되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방기’되는 이러한 상황을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인용된다. 가령 미국이 일본과 가까워질 때 역사나 영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문제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함이다. 베트남전으로 곤혹을 치른 미국이 제임스 카터 행정부 때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한 것도 동맹국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맹국의 문제적 사안에 연관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입장이 난처해지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동맹 관계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협조 수준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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