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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은 이자 뜯는 고리대금업
Finance ● 공유형 모기지로 살펴본 금융의 본질
[43호] 2013년 11월 01일 (금)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담보대출의 안이한 관행을 깨뜨린 획기적인 조치다. 그러나 공유형 모기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자까지 없애야 한다. 대출받은 고객과 수익과 손실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약탈적 금융, 즉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2013년 8월28일 나름 혁명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바로 ‘공유형 모기지’다. 이자가 연 1~2% 수준이니 형식은 대출이다. 이 공유형 모기지는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익만 공유하고 손실은 주택 매수자가 부담하는 ‘수익 공유형’이다. 수익과 손실을 혹은 수익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유형’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새삼 이 제도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다. 사실 이 형태의 모기지는 2005년 영국의 한 회사(Zest Advisory, LLP)가 제안해 시행됐던 제도다. 이것의 핵심은 기존의 주택 마련 희망자와 금융회사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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