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시각
     
‘불사의 30인’에서 출발한 종신연금
경제와 역사 ● 연금은 어떻게 탄생했나
[43호] 2013년 11월 01일 (금) 토마스 모르 economyinsight@hani.co.kr

정부 재정 확충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중요한 복지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역설적이게도 17세기 프랑스 왕실이 전쟁자금을 마련하려는 현실적 필요에서 나왔다. 루이 16세의 재위 기간에 은행가들은 프랑스의 공채에 투기하는 기발한 금융상품을 고안해냈다. 연금의 탄생이다.

토마스 모르 Thomas More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17~18세기 프랑스의 왕들은 쉴 새 없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빚을 졌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적은 비용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수입의 원천은 국채였다(처음에는 영구국채였다). 루이 14세 재위 중 프랑스 왕실은 종신연금을 도입해 이렇듯 끝없는 부채를 피하려 했다. 이 종신연금의 이자율은 연리 10%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연금 지급은 수령 대상자가 사망하면 끝이 났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노인층에게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화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같은 것이었다. 종신연금은 프랑스 왕실에 즉시 수입을 보장해주었으나 연금 소유자가 너무 오래 살 경우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비공개 기사 전문은 종이 잡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강대성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백기철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