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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으로 되돌아갈 유일한 길
[Scholars Column]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로버트 스키델스키 economyinsight@hani.co.kr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학 정치경제학과 명예교수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모든 지적 체계는 일일이 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하면 각각의 지적 체계와 관련된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그 가정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경제학에도 ‘밑바탕’을 이루는 공리가 내재돼 있다.그러나 그런 공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두면 정책 담당자를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각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정통 경제학의 공리에 대한 반론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고용·이자·화폐의 일반이론>을 쓸 때 스스로 설정한 주된 과제는 당시의 정통 경제이론을 떠받치던 밑바탕인 공리를 폭로하는 것이었다.그 공리는 애초부터 가정에 의해 ‘대규모 실업이 끈질기게 오래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것이었다.케인스는 자신과 반대되는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대규모 실업이 끈질기게 오래 계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케인스는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통 경제이론을 다시 구성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렸다. 케인스 혁명이 일어난 지 오래된 오늘날에도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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