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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일 때 거품 관리해야
[Scholars Column]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판 강 economyinsight@hani.co.kr
판 강 베이징대학 경제학 교수 판 강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일부 국가가 여전히 경제위기나 그 후유증을 수습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중국은 또다시 호황을 어떻게 관리해나가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택 거품을 예방하는 정책을 단호하게 취한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고, 곧 추가적인 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중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 정부가 거품이 점점 더 커지도록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이다.   중국 경제 끝이 좋지 않을 것? 주택 부문의 조정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지 여부는 ‘타격’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총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하지만 경제성장률이 가령 11%에서 9%로 낮아지는 것이라면 중국이 경제 과열은 피하면서 지속적인 고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다.지금처럼 주택 부문 투자가 연 37%의 속도로 증가하는 건 중국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다.이 증가율이 올해 연간 27% 수준으로 낮아져야만 이상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아직은 성장률에 큰 변동이 일어나거나 성장세가 중단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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