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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모범 국가 벨기에의 추락
Trend ● ‘부유한 땅 가난한 나라’ 벨기에
[43호] 2013년 11월 01일 (금) 마티아스 크루파 economyinsight@hani.co.kr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재정건전화 금융위기로 물거품…
정치 불안에 따른 공공지출 부담


벨기에는 몇십년째 막대한 국가채무에 시달려왔다. 유럽연합(EU) 발족 때만 해도 정부 재정의 10%를 이자 갚는 데 써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재정긴축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채무를 줄였고, 이는 가장 모범적인 재정건전화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된 것이다. 국민의 막대한 저축 덕분에 당장 부도 위기는 모면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마티아스 크루파 Matthias Krupa <차이트> 기자

그저 흘깃 보면 벨기에는 아주 잘 조율된 나라다. 혹시 칠흙같이 어두운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나라의 총국가부채는 3750억유로다. 이는 정확하게 벨기에의 한해 국내생산량과 일치한다. 연간 재정적자 규모 유럽 재정통합 협약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웃돌고 있다. 벨기에는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했다.

이 밖에는 평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 왕국이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간과한 것일까? 벨기에의 채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있다. 바로 장 데무트다. 국가투자전략 부서의 책임자인 그의 임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조망하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벨기에 국채에 돈을 투자하도록 홍보하고 설득하는 일을 한다. “지금의 국가부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이미 1970~80년대에 발생한 역사적 문제다. 이 유산만 없었더라도 우리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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