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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국감 무용론 나올까
국정감사의 정치학
[42호] 2013년 10월 01일 (화)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감 대상인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한다. 사실 기관장이 국감에 나간다고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간부들이 대거 몰려가는 것은 국회보다는 해당 기관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국정감사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팀이 플레이어로 등장한다. 공격을 맡는 국회의원실, 수비를 감당하는 피감기관, 그리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다. 국회의원실에도 직접 그라운드에 나서는 국회의원이 있고, 이를 지원하는 보좌진이 있다. 피감기관에도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관장이 있고, 기관장을 지원하는 국회 담당 협력관 등 실무 공무원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목적함수를 풀기 위해 1년에 한번 열리는 국정감사라는 공간에서 치열한 싸움을 한다. 의원실에서는 언론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받으려 애쓴다. 피감기관은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생기지 않도록 뛴다. 뚫으려는 자(국회의원실), 이를 부추기는 자(언론), 막으려는 자(피감기관)의 대결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한쪽은 국민에게 칭찬받기 위한, 다른 한쪽은 질책을 면하기 위한 창과 방패 간의 시합이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정감사가 별도의 기간을 정해 실시되지 않는다. 상임위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의회가 심도 있게 파악하려는 국정조사는 별도 규정이 있지만, 국정감사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61조 ①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조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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