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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졸자 임금 고졸자의 1.44배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42호] 2013년 10월 01일 (화) 질 라보 economyinsight@hano.co.kr

급여 수준에다 노동시간 차이 감안하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 무려 60배

프랑스에서도 임금 격차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학력·성별·인종·직종 간 임금 격차가 크다. 또한 실제 임금 격차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크다. 시간제 등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은 노동시간이 적어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수입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질 라보 Gilles Raveaud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1.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프랑스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10%가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시간당 9.43유로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98%가 사실상 그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단체협약 또는 소속 직장의 노동자 신분(전기공사·프랑스가스공사·파리교통공사 등)이라는 보호막 아래에 있다.

프랑스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임금노동자라도 노조가 체결한 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다(1970년대에는 전체 노동자의 20%가 노조원이었지만 지금은 8%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체협약에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등 여러 특별수당(총보수액 중 약 13%)은 명시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국가가 정하는 법정 최저임금 외에 직종·산업·기업별 세가지 레벨의 단체협상이 있다. 산별 노사협상은 동일 부문의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14세기에 만들어진 형태로 임금 결정의 중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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